구직자 80%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64%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 구직자의 73%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취업난을 겪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일자리 감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80.0%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16.3%에 불과했다. ‘일자리 감소에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연령대별로 10대에서 85.4%, 20대에서 83.4%, 60대 이상에서 85.1%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직자 63.8%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거나(48.1%), 올해보다 낮춰야한다(15.7%)고 응답했다. 지난 5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인하 여론(57.1%)보다 높았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임금을 주는 중소기업보다 임금을 받는 구직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업난을 더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한다는 구직자 비중은 36.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을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한 구직자는 인하 수준으로 ‘2~3%대’(40.0%)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4~5%대’(34.5%)도 높게 나타났다.
구직자의 64.3%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근로시간이 줄거나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지는 등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의 경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73.2%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과 2019년 2년간 29.1% 급등하면서 현재 8720원이 됐다.
취업시장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는 시기(예상)에 대해선 ‘장기간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37.7%로 나타났고 ‘내년 하반기 내 회복’이 25.5%, ‘내년 상반기 내 회복’이 23.8%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내 회복할 것이란 응답은 10.7%에 불과했다. 가장 시급한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68.0%가 ‘일자리 확대’를 뽑았으며, ‘임금인상’(13.2%), ‘근로시간 단축’(10.4%), ‘휴가 등 복지 확대’(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일자리 밖에 있는 구직자들의 어려운 실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며 “최저임금이 일자리와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인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는 선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