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2차 가해에 어려움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근 군 관련 국민이 분노한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며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또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의 처리를 요구했다"며 "군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