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발언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배너지·뒤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이재명과 정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것을 본인 주장 뒷받침하는 것처럼 꾸미다니. 알면서 치는 사기인가, 책은 읽어봤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지사께서 자신이 주장하는 전국민기본소득을 노벨상 수상자들도 제안했다며 자랑했다. 심지어 노벨상 권위에 기대 논쟁 상대방을 깎아내리기까지 했다"면서 "존경받는 개발경제학자 베너지-두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을 뒤집어 본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꾸며대는 정치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며 "잘 번역된 저서가 서점마다 깔려 있어 금방 확인 가능한 문제에 대해 이 정도 거짓을 내놓을 정도면, 확인하기 쉽지 않은 다른 문제들은 오죽할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에 따르면, 2019년 노벨상 수상자인 베너지-두플로 교수 부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연간 백만 원 정도의 소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며 해당 대목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은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배너지-두플로 지음, 생각의힘, 2020)의 503~516p에 실렸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부유한 나라와 달리 가난한 나라는 보편기본소득이 유용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행정역량이 부족하고 농촌기반 사회라 소득 파악도 어렵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상위 25%를 제외한 75% 인구에게 매년 7620 루피(430달러, ppp) 정도를 지급하면 절대 빈곤 대부분을 없앨 수 있다. 기존의 주요 복지프로그램을 모두 대체해 재원을 충당하고, 상위 25%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지급방식을 번거롭게 만들어 여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지원금을 타가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돈이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일 자체가 목적의식, 소속감, 성취감, 존엄성, 자아계발 등 삶의 의미를 가꾸는 주축이다. 선진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기본소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 근로자의 이동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시가 우리나라를 졸지에 가난한 개발도상국으로 전락시켰다"라며 "지식 사기꾼 잡는 데는 윤희숙 의원이 최고다"라고 추켜세웠다.
한편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5선의 정진석, 4선의 권성동 의원에 앞서 초선 윤희숙 의원을 먼저 만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지인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를 하게 된다면 윤 의원 같은 사람과 같이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해진다.
윤 의원은 재정 및 복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치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KDI 연구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