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문제 해결과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다. 정부가 올해 2차 추경 예산 편성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경제의 회복 흐름과 모멘텀을 놓치지 않고, 대내적으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확실하게 담보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나가겠다"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 예산이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편복지가 아닌 선별복지에 쓰일 예정이란 점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잘 걷히고 있어 추가 세수로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는 게 홍 부총리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당초 세수를 전망할 때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면서 재원은 기본적으로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