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은 정말로 한심한 수준이다. 현실은 무법천지인데 소비자 보호에 대한 어떤 언급도, 투명성에 대한 관심도 없이 세금 타령만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2일 국회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열풍과 제도화 모색'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V3 개발자로 유명한 안 대표는 2015년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접한 이후 블록체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다고 했다. 그는 "2016년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정당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모든 체계를 갖추겠다는 포부를 가졌다"고 했다. 다만 "당시 정권이 리베이트 의혹을 덮어씌워 제가 대표에서 물러나면서 결국 블록체인 정당을 하지 못했다"며 "그 일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다"고 털어놨다.
2019년 '블록체인 강국' 에스토니아를 방문한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에스토니아는 인구 130만명의 작은 국가임에도 국가의 주요 인프라가 블록체인으로 완성됐다"며 "블록체인 시스템의 포텐셜(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으로 시선을 옮기면 현 정부의 인식과 대처는 정말로 한심한 수준"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 비판 발언을 언급하며 "도대체 암호화폐 열풍이 왜 불고 있는지, 청년들이 왜 '영끌'과 '빚투'까지 하면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지 근본적인 분석을 했다면 그런 말은 나올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입법화가 필요한지 지금부터라도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암호화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안 대표는 "중국이 앞서 있는데, 아무리 길어도 3년 내 CBDC 발행이 시작될 것"이라며 "변동성이 적고 중앙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아주 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 달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경고한 적이 있다면서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그는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이 줄어들고 자산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된다"며 "결국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경제학의 ABC"라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