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 하반기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나섰다.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감안하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당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려면 추경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인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차 추경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월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9월 추석연휴 전에 지난해와 같은 보편지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엔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 위해 14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1인당 재난지원금을 30만원으로 책정할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15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까지 이뤄질 경우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눈앞에 다가온 손실보상 재원 마련에도 벅찬 재정당국은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67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보다는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혔다.
오형주/고은이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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