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은 2등급 민주주의 국가”라며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청문회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하루 앞두고 여당 대표가 미국을 직격하고 나선 것이다.
송 대표는 18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에서 “대북전단법은 남북한 상호체제 인정의 문제”라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전단을 뿌려놓고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 옹호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미 의회의 관련 청문회를 겨냥해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 하원 청문회를 한국 보수언론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2020년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를 인용해 “한국이 167개국 중 23위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은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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