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늘었음에도 48조600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긴급 피해지원, 고용·생활안정 자금 지급 등에 쓴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서 올해 1분기 88조5000억원의 국세 수입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28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4000억원 많았다. 집값 급등으로 양도소득세가 3조원 더 걷힌 것이 큰 이유다. 지난해 1분기 양도세 수입이 5조5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1분기 양도세수는 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양도세 부담이 높아지도록 제도가 변경된 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제도 개편에서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항목에 거주 요건을 포함했다. 그전까지는 10년 이상 보유 시 80%까지 공제해줬지만 10년 보유 시 40%를 감면하고, 10년 거주 시 40%를 추가로 감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0년간 보유하고 5년간 거주한 사람의 경우 기존에는 80% 감면을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60%만 감면된다.
법인세 수입은 20조2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늘어났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9.8% 증가하는 등 기업 실적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피해로 유예됐던 정유업계의 유류세 납부로 교통세 수입도 4조3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 증가, 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1분기 총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32조6000억원 많은 15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총지출은 182조2000억원으로 17조4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피해 대처 및 방역 관련 예산이 대거 집행됐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대상의 버팀목플러스 자금이 3조3000억원 지급됐고,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5000억원 나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1000억원, 코로나19 진단 및 환자 격리 등에 7000억원이 쓰였다.
이에 따라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원 적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합한 통합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국세 수입 증가로 적자폭은 작년 1분기보다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6조7000억원, 통합재정수지는 15조2000억원의 적자 감소 효과를 봤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62조1000억원이었다. 1분기 국고채 발행액은 50조4000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186조3000억원)의 27%를 평균 조달금리 연 1.59%로 안정적으로 소화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1분기에는 재정이 조기 집행되는 가운데 세수는 상대적으로 덜 들어와 재정적자 규모가 통상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며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적자 규모가 줄고 있는데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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