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취임 4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남은 1년, 솔직히 기대는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국민을 못살게 괴롭혔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4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4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은 무엇인가 찾아내기 위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지만 번번히 실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란 허구를 좇다가 경제를 망치고 일자리는 사라졌다"며 "25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과 전월세는 대통령의 말대로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세금은 죄다 올랐고 소위 ‘진보’라더니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며 "세계 꼴찌 출산율은 포기했고, 자살율은 사상 최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을 단행했고 미완의 개혁이지만 노동개혁을 시도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개혁을 한 게 있나"라며 "비핵화는 커녕 북의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은 절멸(絶滅)의 위기에 처했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법원, 검찰, 경찰, 방송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고 이 정권이 4년간 열심히 한 것이라고는 적폐청산의 구호 아래 정치보복 뿐이었다"면서 "그들 스스로 괴물같은 ‘적폐’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1년, 솔직히 기대는 없지만 최소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며 "대통령이 수없이 약속한 대로 백신을 확보해서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독선과 오만을 버리고 역사 앞에 겸허한 자세로 남은 1년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해냈다"며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