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소규모 주택 정비 선도 사업지는 서울 금천구 시흥4동, 중랑구 중화1동 등이다. 신축·노후 주택이 혼재돼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저층 주거 지역이다.LH는 우선 선도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 수립·제안 등을 지원한다. 관리지역 지정 후 사업지 내 ‘거점 사업’ 개발에 대한 총괄적인 자문도 제공할 방침이다. 거점 사업은 조합이 사업 주체인 가로주택 정비사업(도로변 노후 주택 개발)과 20가구 미만의 주민 합의체가 주도하는 자율 주택 정비사업이다.
LH는 관리지역 내 일부 거점 사업의 공동 시행자로도 참여해 조합 등에 사업비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사업비의 최대 90%를 연 1.2% 금리로 빌려 준다. 새로 짓는 공동주택 일부를 공공 임대주택으로 가져가는 대신 신축 주택 물량의 최대 100%에 대해 매입 확약을 할 방침이다. 원주민에게는 재정착을 위한 이주비 대출을 해 준다. LH 관계자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토지주 등 주민 주도 사업이지만, LH가 공동으로 참여하면 추진력과 사업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지 여부는 조합 등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LH는 이달 중 20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LH 참여형 가로주택 및 자율 주택 정비사업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 11곳 △경기 4곳 △인천 1곳 △대전 3곳 △광주 1곳 등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선도 사업지로 선정했다. 총 1만704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 용적률이 비관리지역보다 100%포인트가량 상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