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3당 의원들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안을 4월 안에는 처리해야 한다”고 25일 요구했다. 이례적으로 여야 3당 의원들이 손을 맞잡았지만, 정부는 ‘소급은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급 적용의 문제점이 뻔한데도 일부 의원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소급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당 원내지도부 간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00%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을 시행한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모두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정부와 여야 지도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출을 늘려가며 버티고 있는 국민이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법 시행 전 3개월까지 소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법이 7월에 시행되면 3개월 전(4월) 피해부터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여전히 소급적용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지급 대상 확정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성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