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올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를 1706명으로 결정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합격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감축, 증원 공방은 여전하다.
21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합격자 1768명 대비 62명 감소한 수치다.
반면, 합격률은 54.06%로 전년(53.32%) 대비 소폭 상승했다. 전체 응시생이 3156명으로 전년 대비 160명 줄어든 탓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의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경제 규모 변화 △학사 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자를 정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감축 주장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준해 내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심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변협과 로스쿨원우협의회는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각각 합격자 수 감축과 증원을 주장했다.
변협은 이 자리에서 "변호사들의 대량공급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조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1200명 이하로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스쿨원우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의 원래 도입 취지에 맞게 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고,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87% 이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