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가 2000조원에 육박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했다. 한 해 나라살림 적자폭도 100조원을 훌쩍 넘었다. 경기 부진으로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확장재정을 편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98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743조6000억원)보다 13.8%(241조6000억원) 증가해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이는 1924조5000억원으로 추정된 작년 GDP를 웃도는 규모다.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이었다. 전년보다 123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뛰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였다. 정부는 올해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 적자 국채를 100조원 이상 발행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올 연말 국가채무 규모는 21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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