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지난 9년 간 서울시 내 시민단체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서울시가 각종 시민단체에 지원한 지원금은 총 200억원이 넘었다.
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듬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간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200억5169만6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21억8300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141개 시민단체 19억4300만원 △2014년 122개 시민단체 17억5800만 △2015년 143개 시민단체 20억3600만원 △2016년 144개 시민단체 24억4700만원 △2017년 158개 시민단체 21억9999만6000원 △2018년 151개 시민단체 21억9000만원 △2019년 167개 시민단체 26억387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시정 9년 동안 서울시에 등록한 시민단체는 급증했다. 박 시장 취임 직전 1278개였던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는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난해 11월30일 기준 2295개로 확대됐다. 시민단체가 1017개나 늘어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게 태 의원실의 분석이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시민단체는 같은 기간 1189개에서 1696개로 서울시의 절반 수준인 507개 늘어났다. 17개 광역시·도 등록 시민단체는 같은 기간 9020개에서 1만3299개로 4279개 증가했다.
입법조사처는 의원실에 회신한 검토 의견의 주요 내용과 개선 방안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이 커지면 생길 수 있는 단체의 관변화를 방지해야 한다"며 "민간단체 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자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서울시에 등록하거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들이 관변 단체화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에 등록돼 있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단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