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광공업 및 투자 개선세에 힘입어 전산업생산이 2.1% 증가되면서 1년전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각종 경제 지표를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증가율도 1월 11.4%, 2월 9.5%에 이어 3월에도 두자릿수 증가세를 (3월1~20일 12.5%) 보이면서 경제회복의 든든한 중심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수의 경우 최근 카드매출액 증가 등 서서히 회복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심리(CSI)가 14개월만에 100을 상회하고 기업심리(BSI)도 개선되는 등 경제심리도 본격 호전되고 있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2분기는 우리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upturn)로 안착시켜야 할 결정적 시기(tipping point)"라며 "무엇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취약층 등의 민생 어려움 해소 노력과 함께 이러한 경기개선 흐름세를 공고화 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 개선을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6월 첫 개최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개최 검토를 포함한 내수진작책을 선제 마련하고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상의 애로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했다. 추경 주요 현금지원사업(7.3조원)은 80% 이상이 2개월내에 지급되도록 속전속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회복을 위해 구조개혁과 신산업 성장동력 확충도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순수 민간이 조성·운용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와 함께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정했다. 뉴딜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형 인프라펀드는 투자금 2억원 한도로 9%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과 산단,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과제도 논의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