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다만 4·7 보궐선거를 의식한 듯 서울시는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시는 22일 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업종 3대 분야의 12개 사업을 지원하는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규모는 모두 1조원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3000억원, 2000억원씩 모두 5000억원을 직접 투입하고, 5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선다.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난지원금 마련
이번 대책은 올해 초 8000억원의 저금리 융자, 1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에 이은 세 번째 민생 지원대책이다. 시는 업체 약 33만5000곳, 개인 70만명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2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준 구청장의 결단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에 27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업종 27만5000곳에 60만~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 자금'을 지원한다. 예컨대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500만원에 더해 150만원까지 모두 650만원을 받게 된다.
5000억 직접 투입하고 5000억은 대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명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모든 자치구에서 약 2만50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이번 재난지원금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행된다는 점에서 ‘선거용 지원금’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뺀 24개 자치구 구청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됐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해에도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6000억원 이상 지원했고, 올해에도 이미 8000억원 저리융자 등 대책을 시행했다"며 "여러 추가적인 민생경제 대책 요구가 있어서 (이번 지원금을) 마련했고,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서로 보완관계에 있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