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부채 규모 증가 국제비교’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11조2000억원이었던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으로 6.5배 커졌다.같은 기간 통계가 집계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다. 한국 앞에는 라트비아(13.6배), 에스토니아(8.8배), 룩셈부르크(8.1배)밖에 없다.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는 미국(3.9배), 영국(4.3배), 일본(1.9배) 등 주요국은 물론 2010년대 초반 재정 위기를 겪은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보다 현저히 빨랐다. 아일랜드는 5.4배, 포르투갈 3.1배, 스페인 3.1배, 이탈리아 1.8배 등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양호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과 비슷한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하면 부채 비율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의 2019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42.2%로, OECD 비기축통화국 14곳 평균(41.8%)보다 높다.
문제는 당정이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경각심 없이 나랏돈 풀기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달 초 15조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를 2024년까지 1347조8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019~2024년 5년간 나랏빚이 624조6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2010~2019년 19년간 증가폭(612조원)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국가채무 624조6000억원도 ‘과소추계’된 수치일 가능성이 크다. 올해 추경 편성이 한 번에 그쳤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다. 당정은 올해 코로나19 전국민 위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안이 현실화하면 2, 3차 추경이 불가피하고 나랏빚은 수십조원 이상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윤 의원은 “재정건전성이 악화일로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1997년 이후 처음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정권이 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