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발각돼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난데없이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에 비판을 쏟아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LH 투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고 했다.
박 장관은 "3기 신도시는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라며 "(검경)수사권 개혁은 올 1월 1일 시행됐고, 부동산 투기는 2~3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됐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을 때 적극 대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8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에서 3기 신도시 예정지(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일대)가 공개돼 이미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어 관심을 받지 못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같은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LH 수사와 관련 "검찰이 뒤에 숨어있다. '어떻게 하는지 보자'는 자세로 읽히는데, 옳지 못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만약 검찰이 지금까지 정의롭게 수사했고 당당하다면 '우리가 이번에 LH 사건은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누구도 그런 말 못하지 않나"라고 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LH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고 있다. 검사 인력은 법률지원 차원에서 총리실 산하의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에만 2명이 참여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