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의 대한 배신 행위"라며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패가망신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관련 불법 투기 행위는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았다.
정 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의 임직원이 신도시 투기를 저지른 것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남구준 본부장에게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 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현재 LH 신도시 투기 의혹은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투트랙'으로 조사·수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번주 안에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가 나온다"며 "조사 결과는 국수본에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니 국수본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지만 LH 직원의 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수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경찰청은 물론 국세청, 금융위 등까지 참여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 총리는 "개발 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탈법적 투기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의 탈법도 수사 대상이란 얘기다.
정 총리는 "신고가 허위 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 조작, 벌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국수본의 수사 역량을 국민에게 보여줄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검찰을 배제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다"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