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이 함께 만나 양국 현안을 조율하는 ‘2+2 회담’이 5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비핵화 협상 등 대북 정책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 주요 이슈는 물론 한·미·일 삼각공조 등 인도·태평양 지역안보 체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을 거쳐 이달 17일부터 1박2일간 방한할 예정이다. 두 장관은 방한 기간 중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 2+2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2+2 회담은 2016년 10월 워싱턴DC에서 열린 것이 마지막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에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동맹 가치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열리는 첫 한·미 고위급 외교·안보 대면 협의인 만큼 북핵 문제 등 굵직한 이슈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보텀업’ 방식의 대북 접근법을 선호하고 있다. 비핵화 약속 이행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 등 남북관계 개선에 공들이고 있는 우리 정부와의 의견 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대중 견제책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쿼드(인도·태평양 4개국 안보협의체)를 계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동참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쿼드 참여 4개국은 이달 첫 정상회의를 열 방침이다. 한국의 쿼드 참여 논의는 한·중 관계는 물론 한·일 관계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한·미 양국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도 2+2 회담에서 풀어야 할 현안이다. 이달 8일부터 9일간 실시되는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CCPT)은 코로나19 여파로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평가 단계인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을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기로 정해놓고 있지만, 평가·검증이 계속 순연되면서 전체 전작권 전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정호 기자/워싱턴=주용석 특파원 dolp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