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 수사권 박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을 작심 비판한 주장에 일부 동의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셈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 출근길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게 되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공소 유지가 제대로 안 되면 무죄가 선고돼선 안 되는 사건도 무죄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반부패 수사 역량이 의심받는 것은 물론 국민의 신뢰도 얻기 힘들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수사청 설치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피력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