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원을 넘을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인, 노점상인 등 200만 명을 선별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 제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과 4만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지방자치단체 관리를 받아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에 50만원씩 지원하고,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대학생에게도 ‘특별 근로장학금’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약 200만 명 되는 듯하다”며 “사업자등록이 안 돼 노점상이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된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3차 때와 마찬가지로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택시기사, 신규 창업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방역대책 예산으로는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7900만 명분의 추가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 15조원가량에 기정예산(작년에 이미 정해진 올해 본예산) 4조여원을 합하면 20조원이 조금 못 된다”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추경안을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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