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했다”고 한 발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언이다. 북한이 지난달 ‘핵 무력 증강’을 외치며 우리 국민들을 향한 핵 위협을 멈추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 장관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북관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정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만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니고 미국의 전 행정부에서도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실제로 모라토리엄(핵실험 잠정 중단)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험하지 않고서는 핵·미사일 능력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지난달 북한의 8차 노동당대회에서 핵 무력 증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표현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정 장관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를 중요한 안보 독트린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방위력 개선에 크게 투자해왔다”며 “과거 보수 정부들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했다”고 강조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이 “핵의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나토식 핵공유를 아시아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학자적 검토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정부가 공식적인 방안으로까지 고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다음달 실시될 예정인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정부가 축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사실도 시사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연합훈련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 북·미 관계나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수도 있는 변수”라며 “연합훈련을 실시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 축소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 장관은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 의원이 지적한 사안들도 염두에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