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거래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나 머니'가 한국 부동산 쇼핑에 대거 몰린 것이란 분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국민이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고 살아야 하느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은 2만6836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11조2409억원에 달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2016년 2만1452건 △2017년 2만4411건 △2018년 2만6422건 △2019년 2만3933건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가운데 51.3%(1만3788건)가 중국인 거래였다.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7694건이었지만, 지난해 1만3788건으로 4년 만에 79.2%로 급증했다.
중국인들은 수도권 위주로 투자했다. 중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거래건수는 1만793건이었다. 서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로 국내 투자자들의 손발이 묶인 가운데 대출이나 자금 출처 증명 등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국민의 손발이 묶인 틈을 타서 중국인들이 K부동산 '줍줍(줍고 또 줍는다)'에 나선 셈"이라며 "우리 국민이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고 사는 끔찍한 중국몽(中國夢)만은 사양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