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지원 대상과 지원금 수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15일 당정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우선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강하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라고 했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노점상 등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계층이 빠졌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창업을 했다가 얼마 못 가 폐업한 사람들도 매출이 감소했음을 증명하지 못해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 노동자 역시 정부 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직종의 범위가 워낙 다양하고 이들 가운데 자영업자의 범주에도 특고·프리랜서의 범주에도 들지 못하는 유형의 노동자들이 상당수 있다. 자신의 차량으로 영업하는 관광버스 기사 역시 지원 사각지대로 거론됐던 만큼 4차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연 매출과 근로자수 등 기준을 보강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안도 나온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때 연 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했다. 연 매출이 4억원이 넘는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만으로는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됐다.
4차 지원금 때 일반 업종 지원 대상을 넓힐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지원 기준선인 매출 10억원(음식점 기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중견기업 수준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문제 제기를 감안해 매출 8억원까지를 기준선으로 두자는 의견도 있다.
지원금을 더 두텁게 한다는 것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 수준을 더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해져야 규모를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제 지원 대상을 논의하기 시작할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 규모를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