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서 그대로 받은 인테리어나 무허가 증축 부분까지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해서 난처한 상황이다. 답답함에 경영지원단에서 상담을 받은 A씨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임대인이 인수했다가 그대로 임대받은 것이라면 그 시설물을 임차인이 철거할 의무는 없다”는 변호사의 답변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대응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사례를 모아 `2021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의 법률, 노무, 세무 등 8개 분야 전문가 330명을 통해 상담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현장감 있게 구성했다.
사업 도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 △근로계약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등 200여 개의 다양한 상담사례와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상담사례집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비용과 정보의 문턱이 높은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 기회와 체계적 상담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 경영지원단 이용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전화 또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영지원단은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모바일 기반 상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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