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오는 6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자영업자의 심한 반발을 산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등을 비롯해 유흥업소 집합금지 해제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와 일부 방역수칙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여러 위험요인과 고려할 점이 많아 신중한 입장이다. 확진자 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3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사례까지 나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오는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할 당시 자영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1주일 후 상황을 재평가해 수칙 완화 및 단계 조정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코로나19 환자) 상황을 평가해 너무 엄격하게 조치가 이뤄진 부분 중 일부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볼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전국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은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집합금지 상태다.
자영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 이후로 늘리고, 집합제한 조치도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둔화세를 유지하는지 여부,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될 가능성 등 유행 특성을 분석해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조정을 설 연휴(2.11∼14)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설 기간 인구 대이동 및 여행 등으로 그간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고강도 방역조치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관련해 "일률적인 강제 조치보다는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3차 유행의 특성과 지난 1년여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논의, 업종별 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