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세계 167개국 중 23위라는 해외 조사기관 평가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Democracy Index 2020)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01점을 받아 23위에 올랐다.
지난해 조사와 순위는 같지만 점수가 0.01점 올라 5년 만에 '결함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에서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대열에 합류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국을 대상으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자유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평균점수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항목별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17점, 정부기능 8.21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국민자유 7.94점을 받았다.
평균 8.01점으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재진입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은 2015년 '결함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된 후 2019년까지 이 지위를 유지해왔다.
전체 1위는 노르웨이였다. 이어 아이슬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캐나다 순으로 유럽 국가가 상위권에 주로 포진했다. 독일은 14위, 영국은 16위였으며 일본 21위, 미국 25위에 랭크됐다. 남미의 우루과이와 칠레가 각각 15위와 17위에 올랐고 아시아권에선 대만이 11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전체 평균 1.08점을 받아 전체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2006년 조사 시작 이후 단 한 번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67개국 중 약 70%인 116개국의 점수가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등 아시아 3국은 6~8점대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범주에서 8점 이상의 '완전한 민주주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