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술값과 담뱃값을 인상할 계획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정부와 여당이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야권에서도 "서민 착취 증세"라는 비판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수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SNS에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고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술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금부담금 부과 등 가격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10년 안에 담뱃값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약 8130원(7.36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야권에서는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시국에 담뱃값, 소줏값 인상 소식이라니 지금이 이런 걸 발표할 때냐.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의원은 "반 서민 정책이 바로 이런 서민 착취 증세 제도"라며 "이런 것을 가렴주구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의 공식 답변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며 "고려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해당 내용을 해명하면서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계획 관련 일부 언론에서 마치 정부가 담배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에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고 추진계획도 갖지 않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해명자료 통해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담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고 추진계획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홍 의장은 "이처럼 총리실과 복지부 등 정부부처 물론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명확히 밝혀드린 만큼 더이상 잘못된 보도로 국민께 혼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OECD 평균 담뱃값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이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 술값 역시 '주류 소비 감소 유도를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 검토'라고 돼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