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난색을 보인 데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권의 질타가 이어진 상황이라 대통령의 발언은 더욱 주목받았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유관부서에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라며 "국민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접종 순서도 공정하게 준비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