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는 등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포퓰리즘에 브레이크를 걸기는커녕 오히려 공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2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손실보상법에 관심만 가졌다면 진작에 법안이 통과돼 보상할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관심도 없다가 선거용인지 법제화 얘길 하는데 말로만 떠들지 말고 손실보상법을 빠르게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6월 1일 영업중단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비슷한 취지로 발의한 법안만 10여 건에 이른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려야 한다”며 “영업금지 조치로 손실을 입은 분들에게는 헌법 23조 3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고 법이 필요하다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보상하면 된다”고 했다.
일각에선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야권이 선거를 앞두고 기준 없는 ‘돈풀기 입법’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보상책을 여권에서 언급했는데 여야가 한마음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저와 국민의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여당의 제도화 목소리는 만시지탄이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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