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일부 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A교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시민단체 사법준비생모임이 지난 11일 경찰에 A교수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5일부터 치러진 변시에서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에서 출제된 모의시험 문제와 동일하다는 지적이 8일 나왔다. 법무부 진상 조사 결과 2019년도 법무부 문제은행 출제위원이었던 A교수가 지난해 2학기 강의에서 자신이 문제은행에 출제했던 내용을 변형해 수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변시 출제위원들은 2019년도 문제은행을 변형·가공해 시험 문제를 냈는데, 해당 문제가 연세대 모의시험에 쓰인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했다. 법무부는 “문제은행의 모든 권리는 법무부에 귀속되고, 해당 교수에게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 수정한 문제를 강의 등에 출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