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확대 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나랏빚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846조9000억원이다. 작년 한 해에만 17.1%(123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9년 37.7%에서 작년 44.2%로, 6.5%포인트 뛰었다.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나랏빚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이 가장 컸던 때는 2009년의 3%포인트다. 작년 증가폭은 2009년의 두 배가 넘는다. 2015~2018년만 해도 국가채무비율이 35.7~36.0% 수준에서 관리되던 점을 보면 최근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잘 드러난다.
나랏빚 급증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재정 확대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내년 1000조원을 넘겨 2024년엔 1334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3%, 내년 50.9%로 높아지고, 2024년엔 58.3%에 이를 전망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내년 이후까지 무분별하게 나랏빚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무책임하다”며 “국가채무가 이렇게 빨리 늘어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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