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속 2021년 과제는?'이란 주제로 5일 진행된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서 부동산 문제를 놓고 양측이 설전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당 측 패널로 이재명 경기지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측 패널로 원희룡 제주지사,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했다
고민정 의원은 현 정부가 징벌적 세금을 걷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징벌적 세금 부과는 워딩을 만드는 것"이라며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국민은 전체 국민 중 1%에 불과하다"고 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 비판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기 힘든 원색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공공임대주택이 158만호가 있다. 1집에 3명씩 거주한다고 하면 474만명이 거기에 산다. 유승민 전 의원이 '니가가라 공공임대'라고 했을 때 받았을 상처 생각해봤나. 잘못된 선입견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보승희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지만 주택 소유하고 싶은 분들은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집을 사지 못해)어쩔 수 없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상황이다"라며 "임대주택으로 모든 것 커버하려는 정부 정책은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13평 짜리 임대주택에 가서 '4인 가족 충분히 사시겠네'라고 했다. 오히려 그 발언에 더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13평은 전용면적이 20평이다. 저도 그정도 집에서 살아봤다"며 "문 대통령께서 더 큰 평수로 늘려가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이 아파트 공화국은 아니다. 야당에선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자고 한다. 그래선 안 된다. 서울시 곳곳에 허파(녹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값 잡는 것 중요하다.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집값 안정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도 중요하다. 임대주택 정책은 그런 국가의 고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