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하나"라며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하지않고 돈을 버는 투기가 횡행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는 "법률상, 공무원은 영리행위가 금지되고 영리 아닌 업무라도 겸직하려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주택임대사업은 원천금지되는 영리행위일까요 허가받으면 할 수 있는 기타 업무일까요 아니면 겸직허가 없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하면 그만이라 실효성이 의심된다구요?"라며 "강도질 막으면 도둑질할테니 막지말자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도관내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이라도 공식요청해 입수한 후 고위공직자들이나 가족들이 있는지 분석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