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은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발표했다.통계청이 지난 29일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를 내고 표본 수를 늘리고 표본설계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등의 시정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표본 수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의 표본 수는 전국 9400가구다. 대표적 민간 조사업체인 국민은행의 표본 수 3만1800가구에 비해 크게 적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주간 시세 조사 표본 수를 3만2000가구로 지금보다 3.4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월간 조사에서는 아파트 표본 수가 기존 1만719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아파트·다세대·연립 등을 포함한 종합주택 표본 수는 2만8360가구에서 4만6000가구로 확대된다.
표본 추출 방식도 변경된다. 모집단의 가격 분포를 반영한 표본 설계로 평균 주택 가격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통계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외부 전문가 그룹도 구성된다. 부동산원은 약 350명의 직원이 직접 표본 가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집계해 왔다. 거래가 없을 때는 중개업소와 호가 등을 참고해 부동산원 직원이 평균을 냈다. 이 과정에서 급매와 특이 거래를 제외하는 등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는 비판이 많았다. 부동산원의 시세 상승률이 민간업체보다 낮게 나오는 것도 이 같은 ‘개입’ 때문이라는 지적이었다.
부동산원은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주택·통계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와 민간 통계 작성기관이 참여하는 주택통계지수검증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가격 조사와 지수 작성 등 통계의 신뢰성을 검증하게 된다.
전·월세 통계도 개선된다. 지금은 확정일자가 확보된 신규 계약을 중심으로 전·월세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추후 임대차신고제가 도입되면 갱신계약 등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가구의 신고 정보에 기반한 통계를 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주택가격 조사 단위를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다.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가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밀화되면서 세부 지역별로 주택 가격 동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학규 부동산원장은 “표본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를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