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성탄절 연휴 다음날인 26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놓고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더 완전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전히 독선과 아집, 억지 궤변"이라며 "권력 중독이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與 "윤석열 사과 없어…국민의 분노로 돌아올 것"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했지만, 이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법원은 판사 사찰 문건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 방해 행위 일부를 인정했는데, 윤 총장의 그릇된 행동과 책임을 지적한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강선우 대변인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정치적 보복이며,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윤 총장의 주장 또한 대부분 기각됐다"며 "검찰이 정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 가장 벼려진 칼을 휘두른다는 사실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선우 대변인은 "윤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검찰의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 술 접대, 대통령에 대한 항명에 대해서도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자기 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이며, 오만과 독선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원성과 분노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기존 권력기구개혁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해 수사·기소를 분리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더 완전한 검찰개혁 완수에 사력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멈추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野 "문 대통령 사과, 억지 궤변…아직도 책임 깨닫지 못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검찰 개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오기(傲氣)의 선언이었다"며 "법리에 맞지 않고 양식을 벗어난 징계를 밀어붙였다고 법원이 결론을 냈는데도 여전히 독선과 아집, 억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예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사과한다면서도 윤 총장에게 사실상 '경고'를 날렸다. 권력중독이 선을 넘었다"며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작 자성이 필요한 대상은 검찰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 아닐 수 없다"며"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예정이라지만, 법치주의 폭거에 대한 책임이 멀어지지도, 무마되지도 않음을 정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