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중단과 관련해 사과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윤 총장 사건 등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 우려마저 나오자 문 대통령이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에 성찰을 촉구하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레임덕 차단 나선 文
문 대통령은 25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법원이 윤 총장 징계에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지 16시간 만이다.당초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청와대가 쓸 만한 마땅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전면에 나서 위험 부담을 질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백신 등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 등 정책에 집중해 성과를 내려 할 것으로 분석했다. 청와대는 그간 징계위원회에 수차례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고, 2개월 업무정지 징계안에 “대통령은 징계위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향후 불거질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정공법을 택했다. 레임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직접 사과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상황이 길어질수록 청와대와 여당에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스스로 성찰하라”
검찰과 정권 사이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검찰에 자성을 촉구했다. 윤 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 혐의’에 대해 전날 재판부가 “매우 부적절하고 이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선 안 된다”며 “이 부분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구체적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전히 추미애 장관 편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한 발언이란 해석이다.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양측 간 협력도 당부했다. 1년 가까이 이어져온 추·윤 갈등으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졌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이 자리를 지키는 한 양측 간 대립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추 장관이 장관에서 물러난다 해도 징계안에 서명한 문 대통령 역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추 장관 다음 장관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후임 장관으로 물망에 오르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문제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다른 후임자가 들어와도 현 상황을 수습하기 만만찮기 때문이다.
“사법의 정치화”…법원 원색비판한 與
여권 인사들은 문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비판을 이어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대선주자들까지 가세해 경쟁적으로 골수·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이 대표는 이날 SNS에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적었다. 이 글은 문 대통령의 사과문이 발표된 직후에 올려졌다. 임 특보도 앞서 이날 SNS에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은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고 적었다. 그는 “검찰과 법원이 도구를 쥐여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며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부 여권 인사는 ‘촛불 시위’, ‘사법 개혁’ 등도 언급하고 나섰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 글에서 “4년 전에는 광화문에 모여 국정농단에 맞서 촛불을 들었지만 이젠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SNS에서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인사들의 잇단 사법부 공격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을 뒤흔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이상한 반응은 헌법 체계·삼권 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영연/임도원 기자 yy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