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성명을 내고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시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의 후생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중고차 시장은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불투명하고 낙후돼 있다”며 “거래 투명성을 확대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중고차 구입 후 사후 관리 부족 △인증 중고차 제도 부재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 △중고차 매매업체의 허위·미끼 매물 문제 △과도한 알선수수료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일반 소비자도 마찬가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2~3일 국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5%가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하고 혼탁하다고 답했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63.4%가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의견(14.6%)의 네 배 수준이다. 찬성 이유로는 △성능 및 품질 관리 양호(41.6%) △허위매물 등 기존 문제점 해결 기대(41.4%) △대기업에 대한 신뢰(7.4%)를 꼽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2만6000명(시장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평가점수는 77점(100점 만점)으로 전체 조사 분야 26개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지난 조사(2017년)와 비교하면 유일하게 점수가 떨어진 분야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시장은 신뢰성과 비교용이성(대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 등 부문에서 점수가 크게 하락했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