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약의 핵심은 부동산 대책이 될 전망이다. 집값 문제가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역대 선거에서는 보통 개발 프로젝트가 공약의 주축을 이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 박원순 전 시장의 광화문·서울역 일대·용산 개발 프로젝트, 오세훈 전 시장의 새빛둥둥섬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번엔 이와 달리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공약을 1순위로 내놓고 있다. 특히 야당은 현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인 부동산 실책을 공격 포인트로 삼아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여야 모두 공급 대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강조하는 바는 다르다. 여당은 공공주택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역과 용산역, 가좌역 등 철로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 공공주택 용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내놨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일부를 같은 방식으로 개발해 공공주택 용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통해 총 16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마련하고, 이 가운데 5만 가구는 토지임대 및 환매조건부 ‘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30년 뒤 자가 주택으로 전환되면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우 의원의 주장이다.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편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민간을 통한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면서 공공주택 대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한국경제신문·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큰 틀의 원칙을 밝혔다. 그는 “이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투기 수요 때문이라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은 필요한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하는 곳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제시했다. 그는 “물론 공공 임대 주택도 확대해야 한다”며 “다만 임대 정책이 다락같이 오른 집값을 잡는 대책은 아니다. 내 집을 어떻게 갖게 해 줄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기대와 미스 매치되는 정책을 강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긍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시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뉴타운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박 전 시장 시절 해제된 뉴타운 393곳을 권역별로 나눠 신뉴타운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런 방안 등을 통해 5년 간 주택 6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뉴타운에 민간 주택과 함께 ‘청년 내집주택’도 넣자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청년 내집주택’은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80%로 저렴하게 분양하고 분양가의 20~30%를 내면 소유권을 이전해 줘 집 주인으로 만들어 준 뒤 35년간 임대료와 비슷한 저리의 주택 모기지로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정책이다. 주거와 자산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는 것이다. 이와함께 경부고속도로 한남나들목에서 양재나들목까지 복층 터널로 지하화 하고 지상에 민간 분양주택과 청년 내집주택을 공급하자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집 걱정부터 덜어드리는 시장이 되겠다”고 한 이혜훈 전 의원은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혼부부와 육아부부에게 특화된 지분적립형 주택단지 공급 △강북·강서 4개 권역에 80층 규모의 직장·주거 복합단지 건설 △재개발·건축 정비사업 조속 추진 등을 내놨다. 단독주택을 다세대, 다가구로 재건축 할 때와 장기 공실 중인 꼬마빌딩을 주거전환으로 리모델링하는 임대사업자에 세제·금융 지원 등 전세 대책도 제시했다.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공약 1탄으로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발표했다.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중앙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서울시 차원에서 재산세 환급을 통해 면제하겠다는 것이 김 전 총장의 구상이다. 김 전 총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종구 전 의원의 부동산 공급 대책 핵심은 그린벨트 해제와 고밀도 개발이다. 그는 지난 13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변동을 감안하면 인구 1000명 당 430호가 필요하다”며 10년 간 120호 공급을 약속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젊은이와 신혼부부들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 등을 제시했다.
지난 20일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큰 틀의 원칙을 밝혔다. 안 대표는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 층수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거복지 문제도 동시에 해야 한다. 약자에 대해 주거 복지를 강화하고, 실수요자는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투기 근절까지 3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 재건축만 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공부지에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문제, 질 좋은 공공주택, 임대 아파트까지도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2018년 서울시장 출마 때 뉴타운 해제 지역의 준공영 방식 개발, 노후 아파트 용적률 완화, 재건축 부담금 분할 납부 등을 공약했다. 준공영 방식 개발은 사업성이 낮은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 주민투표로 찬반 의사를 묻고, 토지신탁회사를 만들어 조합 토지를 수탁받게 한다는 것이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되 실거주자와 1주택자의 부담은 줄여주는 방안도 내놨다. 재건축 사업 대안의 일환으로 리모델링 수직 증축 규제 완화도 제안했다.
홍영식 논설위원 y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