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높일 경우 203만 개 기관이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3단계 격상을 하지 않고, 이번 주말엔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 전국 203만 개, 수도권은 91만 개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을 제한받거나 집합금지 대상이 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3단계 격상 없이) 유행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와 혼란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반장은 “국민적 참여와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엔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3단계 방역수칙도 정리하고 있다. 우선 식당에선 실내 취식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지만 식당에선 실내 취식이 가능하다. 마트는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생필품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결혼식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은 중단될 전망이다. 손 반장은 “모임의 경우 현재 10인 이상 금지에서 5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5인 이상 모임에는 결혼식 등이 포함된다”며 “사적인 결혼식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인을 부르지 않고 가족끼리 모여 하는 작은 결혼식 역시 금지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유행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만 3단계를 시행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3단계는 최종적인 단계이자 상당한 사회·경제적 희생을 치르면서 모든 국민이 가급적 그 기간에 집 안에 머물도록 강제하는 단계”라며 “일정 지역에서 실행한다면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보완할 때부터 마지막 3단계는 전국 또는 광대권역에서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고지했고 지자체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