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틀 연속 전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올라선 것과 관련해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 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코로나 위세 오히려 악화…향후 상황 장담 어려워"
이재명 지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 내외로 그 위세가 꺾이기는커녕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 현재 가장 위중한 곳은 수도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수도권은) 이동량이 가장 많은 공동 단일 생활권역으로, 오늘은 서울이 42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도도 291명에 달하고 있다"며 "도가 생활치료시설과 병상 확보 역학조사 무작위 사전검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상황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확산세를 멈추려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전국적 방역단계 격상은 정부 결정사항인 데다, 수도권은 단일 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 실시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다.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며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모임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그는 "거리두기 3단계에선 10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지만 이 정도로도 확산세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부득이 모임 제한을 더 강화하려 한다. 비상한 시기엔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도민들께서 저에게 책임을 전제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하셨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지사는 "이 조치가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수도권이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는 이상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판단이 매우 어렵다"며 "부득이 5인 이상 집합금지(4인까지만 허용) 행정명령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도민 여러분께 실내외 불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강력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재명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권한의 주체이자 경기도의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 의견을 여쭙는다"고 했다.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1000명대에도…정부 "3단계 격상 이르다"
이날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014명으로 전날(16일) 1014명에 이어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이날 해외유입을 제외한 전국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전날 832.9명에서 50명 증가한 882.9명으로 이틀째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이르다고 보고 있다. 격상의 핵심 조건인 방역망 통제 상실이나 의료체계 붕괴 상황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이 감소한 데다 선제 검사를 통해 '숨은 감염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는 만큼 다음 주부터 확진자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수도권 중심으로 3차 유행이 확산하자 정부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거듭 요구하면서 경기도만의 독자 격상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측이 '지자체별 단독 격상은 불가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쉽지만 정부 방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