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당국이 최근 발생한 국유기업의 무더기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의 배경으로 주먹구구식 신용평가 관행을 지목하며 신용평가업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 같은 내용의 신용평가사 감독 강화 방침을 내놨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판궁성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 1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신용평가사 및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인민은행은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을 구성하는 26개 부처 중 하나로 금융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다.
판 부행장은 “현재 중국 신용평가업계의 등급 평가가 불합리하고 차별성이 부족하며 사전 예보 기능도 약하다”며 “신용평가사들이 평가 역량과 작업 결과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판 부행장은 또 “인민은행은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채권시장 평가업종 감독 관리과 시장 규율을 강화해 신용평가업계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은 다만 구체적인 감독 강화 수단을 내놓지는 않았다.
중국 금융당국은 외국 신용평가사의 시장 참여를 장려해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지분 50%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난해 1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올 5월 피치에 독자 신용평가사 면허를 내줬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 차원의 기업평가체계인 ‘기업사회신용시스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은 치안, 사법, 세무 등 44개 국가기관이 기업과 관련해 쌓아온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 신용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탈세와 횡령, 사업장 안전사고 등의 전력이 있는 기업은 공공조달 참여나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게 된다.
중국에선 지난달부터 허난성 보유 광산회사인 융천석탄발전그룹을 시작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 칭화유니그룹, 랴오닝성 최대 기업인 화천자동차가 잇따라 디폴트를 냈다. 모두 신용등급 AAA의 국유기업들이어서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금융당국은 디폴트를 낸 회사와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용평가사도 조사하고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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