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2년간 70조원의 이익이 증발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익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런 가운데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입법을 밀어부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9년 영리법인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기업 전체 영업이익은 219조8390억원으로 전년 284조4190억원에 비해 22.7% 감소했다. 2018년 2.1%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이익이 줄었다. 2년간의 이익 감소액은 70조8080억원에 달했다. 2019년 기업 영업이익 급감은 반도체 공급 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여파가 컸던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 LCD 등 전자부품 단가하락, 유가 하락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영업이익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한전 등 공기업을 포함시키는 통계 개편 이후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이익이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이익이 감소했다. 2019년 영업이익은 2016년 이익보다도 적었다. 2017년 큰 폭의 이익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기업의 이익이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영업이익이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31.5% 감소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10.3% 이익이 줄었다.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의 이익 감소율은 45.2%로 대기업 평균을 상회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타격이 가장 컸다. 제조업 영업이익은 40.1%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 대상 제조업 기업의 감소율은 60.2%로 이보다 더 컸다. 금융보험업의 이익도 25.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40.6%), 숙박음식업(50.3%), 전문과학기술업(66.0%) 등은 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영리법인 기업 수는 75만2675개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영리법인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는 1.1% 증가한 1037만1000명이었다. 매출액은 4987조원으로 1.9% 증가했다.
문제는 이 통계에 올해 코로나19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해 대다수 기업이 유급 휴직에 들어가는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발표될 올해 영리기업 통계에 이익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 경제의 GDP가 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이익 감소 예상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각종 법안과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21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안은 25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 처벌 조항도 대폭 늘어 징역형 62년, 과징금 105억원이 신설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