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내년 9월부터 중국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신규 설치를 금지한다. 앞서 영국은 오는 2027년까지 화웨이를 비롯해 고위험 사업자의 5G 통신 장비를 네트워크에서 제거하기로 한 바 있다. 화웨이는 영국의 이 같은 조치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항의한 바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화웨이를 비롯한 고위험 사업자들의 통신장비 제거를 위한 로드맵을 최근 마련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영국 내 이동통신사들은 내년 9월 이후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 앞서 영국 정부는 화웨이의 5G 장비에 보안 유출 위험이 있다는 미국 정부 측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영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독자적인 네트워크 보안 기준을 갖고 있는 통신업체들은 앞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고위험 업체로 인한 위험을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10% 또는 하루 10만 파운드(약 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이 법안을 통해 영국은 가장 엄격한 통신 안보 체제를 갖추게 되고, 네트워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는 이 같은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압박에 의한 것이라 보고 최근 영구 정부에 결정 재고를 촉구한 바 있다.
빅터 장 화웨이 부회장은 지난 16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정부가 열린 마음을 갖고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희망한다"며 "이 결정은 영국이 아닌,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시각에 영향을 받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신망의 보안이나 안보 우려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지난 7월에 열린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올해 말부터 영국의 통신 업체는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구매할 수 없고, 기존 네트워크에 있는 화웨이 장비를 2027년까지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