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호소문을 보냈다.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4명 전원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코로나19 재난이 몰아쳐 경제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이 문자 메시지에서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 시 느꼈던 경기 활성화의 체감은 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며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도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 분열만 불러왔다"고 했다.
이 지사는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하다"며 "최소 1인당 총 100만원은 지급해야 할 재난지원금 중 4차분을 남기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3차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30만 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제정책 혜택이나 복지정책 혜택에서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지금 논의되는 3∼4조원의 선별 현금 지급은 규모, 대상, 방식, 효과 등 여러 면에서 20∼30만원의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해 왔다. 현재 민주당은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약 2조원을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가져다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