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3%에서 -1.1로 끌어올렸다. 내년 성장률은 2.8%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상품의 수출이 급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다. 기준금리는 현재 연 0.5%를 유지했다. ◆반도체의 힘...올 성장률 상향조정
한국은행은 26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예상했던 -1.3%에서 -1.1%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 2.8%에서 3%로 0.2%포인트 끌어올렸다. 2022년 성장률은 2.5%로 제시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린 것은 수출이 이전 전망치보다 나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 3분기 수출 증가율은 15.6%로 1986년 1분기(18.4%) 후 가장 높았다. 반도체가 3분기 수출 회복세를 견인했다. 3분기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었다. 이달 1~10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 11.1% 늘어나는 등 수출 지표의 긍정적 흐름도 이어가자 4분기 성장률 기대도 커졌다. 내년 본격적으로 백신이 등장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는 등 각종 경기지표가 반등하는 것도 내년 성장률 상향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기존 0.4%에서 0.5%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물가는 1%로 같았고, 2022년에는 1.5%로 내다봤다.
◆자산시장 과열 우려에 금리동결
한은이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가 퍼지던 지난 3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0.5%포인트 낮춘 데 이어 지난 5월 28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사상 최저인 연 0.5%로 추가 인하했다.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것은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자본유출이나 유동성 함정 우려가 없는 금리 수준의 하단)에 닿았다는 분석 때문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또 내리면 기준금리는 연 0.25%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연 0~0.25%) 상단과 같아져 외국인 투자금 유출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폭증하는 가계부채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올해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682조1000억원으로 2분기 말보다 44조9000억원(증가율 2.7%) 늘었다. 이 같은 증가 규모는 분기 기준으로 2016년 4분기(46조1000억원) 후 역대 두 번째로 컸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세계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100.6%에 달했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은 것은 국내외 관련 통계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이 불어난 가계부채가 자산시장 과열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한은 안팎에서 나온 것도 금리동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