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끝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면서 양 측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말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어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다음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 관련 주요 일지
◇ 2020년
[3월]
▲ 31일 = 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보도
[4월]
▲ 6일 =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중앙지검에 이동재 기자 등 고발
▲ 8일 = 대검찰청 인권부, 윤 총장 지시로 의혹 진상조사 착수
▲ 13일 = 서울중앙지검, 사건 형사1부 사건 배당
▲ 28일 = 서울중앙지검, 채널A 본사 압수수색
▲ 29일 = 윤석열 총장, 서울중앙지검에 "균형 있게 조사하라" 지시
[6월]
▲ 2일 = 서울중앙지검, 이 기자와 법조팀장 배모 기자 등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 4일 = 윤석열 총장, 사건 관련 수사 지시 대검 부장 회의에 일임
▲ 14일 = 이 기자 측, "수사팀 신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 16일 =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 17일 = 한 검사장, "채널A 기자가 이름 도용" 입장 발표
▲ 19일 = 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
▲ 25일 = 법무부, 한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후 직접감찰 착수. 채널A 이 기자 해고.
▲ 29일 = 추미애 장관, 전문자문단 소집에 "나쁜 선례" 비판
▲ 30일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에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 준하는 독립적 지위 요청. 대검은 요청 거부.
[7월]
▲ 2일 = 추미애 장관,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윤석열 총장 지휘 중단 지시하는 수사지휘권 발동
▲ 3일 = 윤석열 총장, 장관 수사지휘 대응안 논의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 6일 = 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내용 윤 총장에 보고
▲ 7일 = 추미애 장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 촉구
▲ 8일 = 추미애 장관, 윤 총장에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달라" 최후통첩. 윤석열 총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필두로 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10월]
▲ 16일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필 입장문 공개.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했다고 주장. 추 장관, 연루
▲ 17일 = 윤석열 총장, 검사 술 접대 의혹 지시
▲ 19일 = 추미애 장관,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 22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석열 총장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26일 =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있다"
[11월]
▲ 16일 = 법무부 감찰관실, 윤석열 총장 비서관에게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 연락. 대검 측 답변 거부
▲ 17일 = 법무부, 대검에 평검사 2명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시도. 대검 측, 접수 거부
▲ 18일 = 법무부, 우편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대검, 방문조사 예정서 반송
▲ 19일 = 법무부, 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여부 다시 타진. 대검, 사실상 불응. 법무부, 윤석열 총장 방문조사 계획 취소
▲ 24일 =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발표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