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그럴까. 한국경제신문이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분석해 세계 주요 10개국에서 유동성 증가와 집값 상승을 비교했다.주요 10개국은 미국, 유로존, 일본, 호주,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이다.
그 결과 한국의 유동성 증가율은 10개국 중 9위였으며, 집값 상승률은 1위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 공급을 늘렸지만 주택난이 심해진 것은 정책 실패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올 9월 말 시중 통화량(M2·원계열)은 3132조3008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7.51% 늘었다. M2는 현금과 요구불 및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돈을 가장 많이 푼 국가는 미국이었다. 올 들어 유동성 증가율이 21.90%였다. 호주(12.39%) 브라질(11.59%) 남아공(11.22%) 러시아(9.74%) 등이 뒤를 이었다. 그다음은 인도네시아(9.61%) 멕시코(8.96%) 등이었다. 한국보다 유동성 증가율이 낮은 국가는 일본이 유일했으며 5.82%였다.
올 상반기 기준 집값이 가장 많이 뛴 곳은 서울과 모스크바로 5% 수준이었다. 글로벌 부동산컨설팅업체 세빌스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률 기준이다. 세계 주요국 도시 28곳이 조사 대상이었다. 베를린(3%대) 도쿄(2%대) 등도 가격이 올랐지만 런던 샌프란시스코 케이프타운 뉴욕 시드니 등은 0.1~4.0% 떨어졌다.
경제학자들은 국내 부동산시장 과열의 원인은 유동성이 아닌,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제학회가 8월 경제학자 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6%는 수도권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다.
김 장관은 이런 점을 의식해 19일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는 “최근 전세 문제는 저금리,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을 바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