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이나 임대주택 입주 속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청년주택에 대해선 조립식인 모듈러 주택을 짓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11·19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공주택 공급물량 중 일부 물량의 공급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건설형 공공분양·공공임대 주택 중 당초 내년 2분기 입주 예정 물량 1만1000가구(수도권 6000가구)의 입주 시기를 1분기로 당길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경기 하남 감일, 수원 고등, 충남 아산 탕정 등 7개 단지는 연내 준공하기로 했다. 1~2인 가구 대상 공공주택의 일부를 모듈러 주택으로 공급해 소요 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집의 주요 부위를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 주택이다. 공사기간이 짧은 게 장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지어진 연립주택 등을 사들이는 매입임대도 조기 입주를 추진한다. 내년 3분기 입주할 예정이었던 물량 8000가구를 2분기까지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도배·장판 등 보수작업이나 자산요건 검증 시기에 입주자를 모집해 입주를 최대 11주가량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정 시기에 이주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해서다. 내년에는 수도권 내 정비사업에서 3만8000가구(서울 5140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이주수요가 전셋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수요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LH의 승인을 받은 뒤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도 서두른다. LH의 사업승인 후 미착공 물량은 12만7000가구다. 유형별로 임대 8만2000가구, 공공분양 4만5000가구다. 이 가운데 수도권 6605가구를 포함한 전국 1만2000가구를 조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시기별로는 올해 말까지 5734가구, 내년 말 4557가구, 2023년 말 1778가구가 당초 계획보다 빨리 공급될 전망이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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